학내 언론사

제 763 호 AI 변호사? 전문직 자리까지 노리는 AI

과거부터 '사'자 돌림의 전문직은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하는 든든한 철밥통으로 여겨져 왔다. 엄청난 학업량과 치열한 국가고시를 통과해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안정적인 평생직장과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굳건한 인식은 현재의 대학 입시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극심한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를 피해 조금이라도 더 확고한 길을 걷고자 전문직 관련 학과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몰리며 매년 역대급 대입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험난한 취업 시장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대신 전문직 면허증 하나만 손에 쥐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청년들의 진로 선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전문직을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문직을 장악한 AI ▲법조계에 진출한 AI(사진: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640)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전문직의 철옹성에도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다. 과거에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간 전문가만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고도의 지식 노동마저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미 노동통계국장은 “앞으로 법조계는 진로로 정하지 말라”고 언급하였다. 로펌들이 기본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있어 더 이상 신입 변호사를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AI가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 불리는 사법부조차 발 빠르게 AI를 받아들이는 추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 등을 돕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이제 판사들이 일일이 문헌을 뒤지는 대신 "이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줘"라고 자연어로 질문하면 대법원 판례와 각종 법률 문헌을 종합해 단 몇 초 만에 핵심 요지를 정리해 내놓는다. 검찰 역시 대용량 사건 기록 요약과 공소장 초안 작성을 위한 자체 AI 모델 구축에 나섰다. 효율성이 생명인 대형 로펌들의 상황은 더욱 치열하다. 대형 로펌들은 고객 데이터 보안을 위해 앞다투어 독자적인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례 서치, 번역, 계약서 검토 및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로펌 채용 시장에서는 신입 변호사들이 인공지능과 일전을 치러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초임 변호사가 밤새워 찾아야 할 법리적 쟁점을 AI가 순식간에 완벽에 가까운 문서로 완성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는 “법률 AI가 이미 저연차 변호사들이 하던 역할을 더 빠르게 수행하고 있어, 신입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보다 AI 비용을 늘려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3년 차 이하 변호사들의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다. 월 수백만 원을 주고 초짜 변호사를 고용하느니 AI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뼈아픈 평가 속에서 방대한 지식의 암기와 단순 서치에 의존하던 전문 영역은 더 이상 인간만의 독점적인 무기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의료 현장에 도입된 AI (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519875) 이과 분야의 최고 직군이라 꼽히는 의사도 AI에게 위협받고 있다. 엑스레이나 MRI 등 질병을 찾아내는 의료 영상 판독 분야에서는 AI가 인간 의사의 미세한 오진율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실시간으로 돕는 헬스 AI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전통적인 의료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증명되는 AI의 위협은 더욱 거세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AI가 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했는데 500건의 응급 진료 사례를 분석한 결과, AI의 판단이 인간 의사의 처방과 무려 99% 일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업무량에 쫓겨 3분 남짓한 짧은 대면 진료뿐인 인간 의사와 달리, 환자의 호소와 불안감을 시간제한 없이 끝까지 경청해 주는 AI가 공감 능력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등장했다. 아직 전문직이 AI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문이과를 불문하고 복잡한 추론, 방대한 데이터 분석, 공감의 영역까지 뛰어난 AI가 전문가의 입지를 서서히 좁혀오는 것은 사실이다. 줄어드는 전문직 일자리와 중산층 지난 1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13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만 8,000명이나 급감했다. 이는 겨울철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농림·어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감소세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종은 지난해 12월에도 5만 6,000명이 줄어, 불과 두 달 만에 총 15만 4,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12월과 1월 연속으로 이토록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군으로 분류됐던 업종에서 이례적인 고용 한파가 감지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세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세는 연구개발(R&D)이나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분야보다 전문 서비스업에서 훨씬 가파르게 나타났다. 변호사, 변리사 등 법무 서비스를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여론조사, 컨설팅, 지주회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직종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자문 등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업무 비중이 높아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야로 꼽힌다. AI가 이들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고용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도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행정통계를 활용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를 통해 전문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 등을 ‘AI 고노출’ 업종으로 분류하며, 실제로 챗GPT 출시 이후로 청년고용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FK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개 기업 10곳 중 6곳은 대졸 이상의 전문직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기업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7.3% 높아졌다. 기업들이 ‘가르쳐서 쓸 인재’보다는 당장 실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 전문직’을 찾고있다는 분석이다. 신입 사원의 채용이 AI에 대체됨에 따라 화이트칼라 진입은 점점 바늘구멍이 돼가고 있다. ‘화이트칼라=안정적 중산층’이라는 등식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AI는 화이트칼라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소 역설적인 현상이 관찰된다.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을 대체할 AI를 훈련시키는 인공지능 교육 담당자(AI Tutor)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머코어(Mercor)가 고용한 3만 명의 화이트칼라 프리랜서 명단에는 천문학자, 변호사, 시인, 의사가 있는데, 이들은 인공지능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오류를 교정한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긱 이코노미의 등장이다. 과거 ‘긱 노동’이 배달이나 운전 같은 물리적 노동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성이 데이터 조각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됐다. 피부과 전문의가 의료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인이 인공지능에 서정성을 가르치는 장면은 전문가와 기술의 협업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선택에 가깝다. 노동자가 자신의 숙련된 경험을 기계에 전수하고 나면, 그 기계는 더욱 정교해져 결국 노동자의 역할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청년 고용불안정으로 다시 ‘시험’ 경쟁 ▲AI 모의면접 시연 장면 (사진: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216500043) 전문직 취업시장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2030 청년 세대의 전문직, 공무원 등의 시험 지원율은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정량화하기 힘든 자격증, 공인영어 성적, 인턴 경험 같은 스펙 경쟁이 필요하지 않고, 기업보다 결과가 명확한 시험 중심 구조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공채가 사라지면서 대기업 입사가 전문직, 공무원 합격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문직(감정평가사·관세사·노무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회계사) 시험 지원자 수는 7만 3,749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5년 전인 2020년(4만 2,188명)과 비교하면 75% 이상 늘어난 수치로, 5년간 청년(19~34) 인구가 71만 명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세무사는 지원자 수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회계사 역시 5,000명 이상 응시자가 늘어났다. 로스쿨 진학의 필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문직 쏠림’에 가세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802명에 10만 8,718명이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24년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4.3대 1에 이어 올해 28.6대 1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노동 시장에서 채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청년층의 불안으로 표출된다. ▲생성형 AI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 (사진: 매일경제) 그러나 지적 노동과 전문성마저 AI의 대체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획일화된 전략이 미래의 유효한 생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줄어드는 일자리 파이를 둔 소모적인 시험 경쟁을 넘어, 청년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AI시대의 변동을 보다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장은정, 변의정 기자

• 작성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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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3 호 호텔 몰래카메라, 딥페이크 성범죄.... ‘사생활 범죄 산업화’

최근 중국 호텔 객실에서 투숙객의 은밀한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그 영상이 유료로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며 국제적 충격을 안겼다. 객실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 월 구독료를 내면 접속 가능한 생중계 사이트, 수천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구조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사생활 범죄의 산업화’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호텔 객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도 방심할 수 없고, 어디서든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현실로 보여줬다. 더 나아가 이는 특정 국가의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결합해 확장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 중국 호텔 객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8320?sid=104) 객실 침대 위를 향한 카메라, 실시간으로 팔린 사생활 2월 6일 BBC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여러 호텔 객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 수천 건이 온라인에서 포르노 콘텐츠로 판매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영상은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월 450위안(약 9만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구조였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은 2023년 온라인 채널에서 영상을 찾던 중, 화면 속 인물이 3주 전 중국을 여행했던 자신과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두 사람의 친밀한 순간은 호텔 객실에 숨겨진 카메라에 포착됐고, 해당 채널에 로그인한 수천 명에게 노출됐다. BBC 취재진은 중국 정저우의 한 호텔 객실에서 벽 환기 장치에 숨겨진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다. 카메라는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BBC가 1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텔레그램에서 6개 웹사이트와 앱이 발견되었고 180개 이상의 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광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채널은 2017년부터 6000개 이상의 편집 영상을 축적했고, 회원 수는 1만 명을 넘겼다. 이용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투숙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관계 장면에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한 채널은 1년여 동안 최소 16만 위안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법 촬영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촬영–유통–구독–수익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상업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영상이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호텔 숙박을 기피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감추며 생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강화에도 반복되는 불법 촬영 중국 정부는 지난해 호텔 소유주에게 정기적인 불법 카메라 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차원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플랫폼을 통한 유통은 삭제 요청과 추적이 어렵고, 법 집행의 국경을 무력화한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사실상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가 간 공조와 보다 강력한 국제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경 없는 범죄 이 문제는 결코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도 논란이 컸다. 설치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자 이사장이었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아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메라는 보디캠을 변형한 형태로, 양면테이프를 부착해 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었다. 한국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서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Security Hero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성인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성착취물 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된 9만5000여 건의 영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The Wall Street Journal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을 문제 확산의 진앙지로 지목했다. The Guardian과 BBC 역시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 2025년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건수 추이 그래프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11316) 문제는 이 같은 범죄 양상이 특정 국가의 문화나 처벌 수위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불법 촬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BBC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발생해 여성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조차 자신도 모르게 촬영됐고,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촬영 기기는 소형화·지능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합성 음란물을 대량 생산하며, 유통은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넘는다. 촬영은 한 국가에서, 서버는 또 다른 국가에서, 소비자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구조 속에서 수사는 더욱 복잡해진다. 결국 몰래카메라와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기술·플랫폼·수익 모델이 결합한 구조화된 범죄이며, 피해자는 무작위로 양산되는 반면 가해 구조는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유지·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과제 중국 호텔 몰래카메라 사건은 특정 국가의 치안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 전 세계가 마주한 사생활 침해의 민낯을 드러낸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호텔 객실과 직장 화장실조차 촬영과 중계, 유통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불안은 일상이 된다.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은 강화돼야 한다.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촘촘히 하며,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2차 가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호기심이나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상품화하는 명백한 폭력이다.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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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2 호 거지맵에서 라우드 버지팅까지…고물가 속 ‘절약을 공유하는 시대’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감 물가는 사뭇 다르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 가격은 어느새 3,800원을 훌쩍 넘었고, 자취방 월세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외식비는 1년 새 7.4%나 올랐으며, 청년 1인 가구의 월 생활비는 213만 원을 넘어섰다. 통계상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달 빠듯하게 생활비를 꾸려가는 대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러자 청년들 사이에서는 절약을 둘러싼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만 원 이하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맵’을 비롯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소비 내역을 함께 기록하는 ‘거지방’, 나아가 자신의 절약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라우드 버지팅’까지 다양한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절약은 더 이상 혼자 감내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거지맵, 대학가를 파고들다 ‘거지맵’은 만 원 이하의 저렴한 식당 정보를 사용자들이 직접 지도에 등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누구나 식당 이름, 가격대, 메뉴 정보를 올릴 수 있고, 방문자들이 후기를 추가하며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다. 이름이 다소 자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의 방향은 명확하다. “어디서 합리적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다. ‘거지맵’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그만큼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외식비가 1년 새 7%대로 오르고, 학교 앞 식당에서 평범한 한 끼를 먹으려 해도 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일이 잦아졌다. ‘거지맵’은 이런 상황에서 발품 팔지 않고도 근처 저렴한 식당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대학생뿐 아니라 점심 값을 아끼려는 직장인들도 즐겨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거지맵’ 속 ‘한잎’ 식당 설명(사진: ‘거지맵’), 식당 ‘한잎’ 전경 (출처: 김건우 수습기자) 직접 ‘거지맵’을 열고 상명대 서울캠퍼스 인근을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곳은 학교와 가장 가까운 식당 ‘한잎’이었다. 메뉴판에는 스테이크를 비롯한 다양한 양식 메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부분 가격은 6,500원을 넘지 않았다. 눈길을 끈 것은 가격뿐만이 아니었다. 실제 제공된 음식의 양은 넉넉히 잡아도 3인분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해당 식당을 통해 ‘거지맵’이 단순히 ‘저렴한 음식’을 찾는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물론, 점심 식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직장인들까지 폭넓은 이용자에게 부담 없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절약이 곧 손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 ‘거지맵’ 안에 존재했다. 소비를 공유하고 통제하는 공간, ‘거지방’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사이에서 절약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거지방’이다. 2024년을 기점으로 확산된 이 오픈채팅방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소비 내역을 공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일종의 절약 커뮤니티다. 본 기자가 실제로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 입장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대학생인데 일주일 생활비를 5만 원 안으로 맞추고 싶다”는 고민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곧바로 식비를 줄이는 방법, 대학생 할인 방법 등 다양한 절약 방법이 댓글처럼 이어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거지 탈출하는 그날까지”, “무지출 챌린지” 등 재치 있는 이름의 방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으며,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거지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진: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 이 공간의 특징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서로의 소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이용자들은 닉네임 옆에 월 지출과 목표 금액을 함께 표시하며 자신의 소비 습관을 드러낸다. 과소비에는 유쾌한 지적이, 절약에는 공감과 응원이 이어지며 일종의 집단적 규범이 형성된다. 또한 SNS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함께 확산되며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거나 무료 쿠폰을 활용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하는 일상이 콘텐츠로 공유되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얻는 방식이다. 당당한 절약, ‘라우드 버지팅’ 이러한 절약 문화는 최근 ‘라우드 버지팅(Loud Budgeting)’이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우드 버지팅은 자신의 예산과 소비 기준을 주변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의 소비 관리다. 조용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돈을 아껴서 더 중요한 곳에 쓰겠다”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과거의 소비 문화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한때는 ‘플렉스’나 ‘조용한 럭셔리’처럼 소비를 통해 경제력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태도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대신 산책을 선택하거나, 가성비 식당을 찾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인다. 이렇게 아낀 비용은 교환학생, 해외연수, 여행 등 보다 큰 목표를 위해 사용된다. 즉, 소비를 줄이는 행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된다. 절약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 결국 ‘거지맵’과 ‘거지방’, ‘라우드 버지팅’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를 버티기 위한 청년 세대의 현실적 대응이다. 이들에게 절약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자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경제력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시대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소비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절약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습관이 아니라, 공유하고 드러낼수록 강화되는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다. 이윤진 기자, 김건우 수습기자

• 작성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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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2 호 ‘전업자녀’가 되고 싶은 청년들…심화되는 2030 ‘캥거루화’

▲캐릭터를 활용해 ‘전업자녀’를 패러디한 그림 (사진: https://myip.kr/pFgcD) “나는 캥거루족으로 살고 싶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다. SNS에서는 ‘캥’, ‘직캥’, ‘돌캥’ 같은 신조어가 일상처럼 사용된다. 과거 ‘캥거루족’이 경제적 실패나 독립의 지연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삶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선택이 아니라, 현실을 버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전업자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청년들의 삶의 방식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늘날 청년들은 왜 독립 대신 ‘집에 남는 선택’을 하고 있을까. 800만 ‘캥거루’, 늦어지는 독립 이른바 ‘캥거루족’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의존하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백수캥’, ‘직캥’, ‘돌캥’ 등으로 나뉜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독립하지 못한 경우, 혹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캥거루화’는 이미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한경비즈니스 취재에 따르면, 사회경제학자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부모와 동거하는 2040대를 최대 800만 명 규모로 추산한다. 청년층 상당수가 독립을 미루고 가족과의 동거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5~29세의 약 80%, 30대 초반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6년 전 수치임을 고려하면, 현재 비중은 이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난·주거비…청년을 붙잡는 구조 배경에는 취업난과 급격한 주거비 상승이 자리한다. 2026년 2월 기준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은 약 116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은 48만5000명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다. 30·40대까지 포함하면 ‘쉬었음’ 상태의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자취는 월세와 생활비 부담이 큰 선택이다.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우리 학교 재학생 A 씨(글로벌경영학과, 22학번)는 “월세만 해도 부담인데, 취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나갈 이유를 못 느낀다”며,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독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이직 준비에 나선 김성주 씨(가명, 30세)는 최근 부모와 동거를 선택했다. 그는 “이직을 위해 퇴사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졌고, 결국 자취방을 정리하게 됐다”며 “당분간은 결혼이나 독립보다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업자녀’의 등장, 역할을 가진 동거 ▲‘전업자녀’를 주제로 브이로그를 찍는 청년들 (사진: 유튜브 캡처) 최근에는 ‘캥거루족’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홈프로텍터’, ‘전업자녀’, ‘캥 브이로그’ 등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전업자녀’는 ‘직업 대신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가사와 심부름, 돌봄 등을 전담하는 자녀’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공유하는 일상은 단순한 ‘무위도식’과는 거리가 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 집을 청소하고, 부모의 식단을 관리하며, 장보기와 분리수거 등 가계 운영을 책임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출퇴근 장소만 집일 뿐,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전업주부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이러한 생활은 영구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유예된 독립’의 성격을 띤다. 영상 속에서는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모습, ‘번아웃 회복 기간’이라는 설명도 함께 등장한다.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미다. 여전한 비판과 정책 사각지대 그러나 비판적 시선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경제적 미성숙이나 과도한 의존으로 바라보며 청년들의 자립 의지를 문제 삼는다.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고, 부모의 노후 부담이 커지며,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경력 단절로 이어져 취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청년 정책 역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구 합산 소득 기준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돌보는 ‘돌캥’의 경우, 가족 간병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수당이나 경력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년 지원 움직임 필요 한편,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 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취업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청년들의 ‘캥거루화’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취업, 주거, 복지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전업자녀’라는 이름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청년들이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왜 집에 머무르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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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2 호 알고리즘의 편식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우리’의 대화

알고리즘의 편식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우리’의 대화 ▲필터버블의 개념이 시각화된 이미지 (사진: https://medium.com/@lwluc/filter-bubbles-81347cfed797) 필터버블(Filter Bubble)이란 유튜브, SNS 등에서 마치 동그란 거품에 갇힌 것처럼 내게 편하고 내가 좋아할 법한 영상, 글만 보게 되는 걸 뜻한다. 이는 엘리 파리저의 『생각 조종자들』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개인화된 검색 시스템이 사용자의 위치, 클릭 기록,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고 싶어 할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면서 나타난다. 그 결과 이용자는 자신과 다른 관점의 정보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하나의 문화적·이념적 거품 속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확증편향과 선택적 인지를 강화하며, 일종의 정보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고리즘에 정치적·상업적 논리가 개입될 경우 이용자는 모르는 사이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고,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된다. 본 기사에서는 필터버블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플랫폼의 확증편향 유도 원리 필터버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추천 영상 목록 생성’과 ‘노출 순위 결정’의 두 단계로 작동한다. 추천 목록은 현재 시청 중인 영상과 유사하거나 과거에 함께 자주 재생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시청 기록, 체류 시간, 검색 키워드,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정보가 반영된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영상의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반응 예측이다. 이는 크게 관여도와 만족도라는 두 가지 지표로 측정된다. 관여도는 단순한 클릭 여부를 넘어 실제 시청 시간에 절대적인 가중치를 둔다.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으로 클릭만 유도하고 내용은 부실한 이른바 ‘어그로’ 영상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여기에 사용자의 좋아요 클릭이나 평점 부여 등 적극적인 피드백을 뜻하는 만족도가 더해져 영상의 최종 점수가 매겨진다. 흥미로운 점은 암시적 편향을 경계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클릭이 실제 선호인지, 단순히 눈에 띄었기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편향이 누적되면 상단에 노출된 결과를 정답으로 오인하는 ‘피드백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글은 상단 노출 영상의 가중치를 낮추고, 사용자가 직접 찾아본 영상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보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반복될수록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길고 조회수가 높은 영상으로 이끄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 시청 시간을 높이는 구조 속에서 콘텐츠의 내용적 가치보다는 체류 시간이 우선시되는 한계가 나타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쳐진 '정보의 벽', 소통이 막힌 캠퍼스 알고리즘이 설계한 필터 버블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는 것을 넘어, 대학 내부를 날카롭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 공동체의 소통 창구였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합리적인 토론장 역할을 잃고, 비슷한 생각만 반복해서 메아리치는 고립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가 좋아하는 정보 속에만 갇히게 되며, 이는 민주적인 토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고립 현상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히 증명된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일한 시점에 보수와 진보 성향으로 나뉜 두 개의 계정을 만들어 타임라인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계정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정보만을 노출하며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캠퍼스라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학생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서로 다른 사실만을 학습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정보가 퍼지는 속도와 방식이다. MIT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약 6배 빠르게 확산된다. 이는 알고리즘이 정보의 정확성보다 이용자의 반응과 자극성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 내에서 젠더나 정치 관련 논쟁이 발생하면, 차분한 비판보다는 자극적인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 더 빨리 '인기 게시물'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편향된 모습이 마치 대학 전체의 여론인 양 착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우를 만날 기회를 차단한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믿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려는 확증 편향 성향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이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더 고집스럽게 만든다. 과거 대학의 게시판이나 광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섞이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열린 마당이었다면, 오늘날의 온라인 공간은 각자의 취향과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조금 더 개인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마주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시 연결되는 캠퍼스, 알고리즘의 편식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 결국 필터 버블이 초래한 지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체적인 태도 변화와 더불어 플랫폼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터버블로 인해서 지적 고립이 심화된 현실 (사진:https://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6819)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균형식’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는 다양한 관점을 의도적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가 필터링된 결과임을 인식하는 ‘알고리즘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대학 구성원들은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낯선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동시에 플랫폼 측면에서의 기술적·윤리적 결단도 요구된다. 플랫폼 기업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알고리즘 설계에서 벗어나,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상반된 관점의 콘텐츠를 함께 노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등은 익명성에 따른 혐오 확산을 방지하고, 여론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쳐 둔 투명한 벽은 개인의 노력과 플랫폼의 제도적 변화가 맞물릴 때 비로소 허물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은 다시 ‘대화하는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변의정 기자, 김지연 수습기자

• 작성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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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1 호 청년 정책, 아는 만큼 받는다!

요즘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청년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 특히 주거 지원부터 행정 인턴십,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까지 대학생이라면,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과 지원 정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직접 찾아봐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청년 정책을 다루며 상명대학교 학우들이 지원 가능한 청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 사이트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 충남 청년지원사이트 모음집 (출처: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ontents/M010-07) 2026 청년 정책, 무엇이 있을까?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자산 형성 지원 분야이다. 새롭게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약 2천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존 장기 상품 대비 가입 기간이 짧아져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취업 지원 정책도 강화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공공기관 인턴과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면서 청년층의 실무 경험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 지원 역시 주요 개선 분야 중 하나이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존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취업 후 상환 방식의 대출 대상도 확대되어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청년 몽땅 정보통 포털 모습 (사진: https://youth.seoul.go.kr/index.do)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구직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문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1세에서 23세 사이의 청년에게 20만 원 상당의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지원한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 ▲ 2026년 주요 청년 정책 (사진: https://newscubic.com/2026-청년-지원-정책-총정리｜일자리·주거·금융-뭐가/) 2026년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주거 문제와 안정적인 일자리, 금융 부담 완화와 같은 핵심 분야을 중심으로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 정책의 종류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정책은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학우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박찬웅 기자, 전혜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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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1 호 누구나 콘텐츠가 되는 시대, 퍼블리시티권 명문화되다

과거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 영리권)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타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이 권리는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은 더 이상 스타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대학생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어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퍼블리시티권 명문화의 의미를 짚고, 대학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저작권의 차이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별개의 개념이다. 저작권이 노래·소설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얼굴·목소리 등 개인의 특성 자체가 지니는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또한 초상권과도 다르다. 초상권은 자신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인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얼굴·음성 등이 가진 경제적 이익과 상업적 가치를 독점하는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신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까지 인정되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기존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 ( 사진:https://blog.naver.com/rxlegal/224211722276 ) 엇갈리는 판결 속 대두된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과거 우리 법정은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를 두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개그맨 정준하의 유행어와 캐릭터에 대해 최초로 권리를 인정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판결들은 일관되지 못했다.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 사건에서는 1심이 권리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음에도, 2심에서 “명문 규정이 없다”며 판결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가 이어지는 등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이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이 결코 연예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 판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피팅모델 사진 무단 도용 사건’이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A씨는 계약 당시 사진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업체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 상품 판매가 계속되는 한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제한 사용권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모델이 사용 중지를 요청한 이후에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SNS 활동이 활발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더 이상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판례마다 배상액이나 인정 범위가 달랐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명문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의의 정부는 2022년 말 민법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했다.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제는 판사의 개인적 견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가 끝나고 누구나 법률에 의거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의 명문화는 권리의 보편적 적용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다. 과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기본법인 민법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 '보편적 권리'의 시대가 열렸다. ▲퍼블리시티권 명문화로 인해 달라지게 된 점(사진:https://youtu.be/Gzd-vK804-I?si=d1HMZK_qYcEci473) 이러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그동안 하급심 판례마다 결과가 엇갈리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무엇이 침해인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초상권이 '얼굴이 함부로 쓰이지 않을 권리'인 인격권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 얼굴과 목소리가 가진 '상업적 가치'를 재산권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AI와 가상 인간 기술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의 IP를 보호하는 핵심 무기가 된다. 나아가 이번 명문화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미 퍼블리시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아티스트와 창작물의 IP를 해외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련 분쟁 시 국제적인 법적 정합성을 갖추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법적 책임 실무상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인물이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지와 이미지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등 사용 대상의 특성을 먼저 살핀다. 이와 함께 단순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광고나 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인지와 같은 사용 목적의 상업성, 그리고 일회성 노출인지 반복적·지속적 사용인지에 따른 사용 방식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혹은 동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스포츠 생중계 중 관중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 보도 과정에서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되는 사례처럼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으로 간주된다. 권리 침해, 필요한 대응은?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은 입법과 판례를 통해 점차 법적 보호 범위가 구체화되는 흐름 속에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타인의 초상을 비교적 가볍게 사용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동아리 홍보 영상이나 과제, 개인 SNS 게시물 등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타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광고나 홍보 등 상업적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의 경우 사전 동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한 구두 합의에 그치기보다 촬영 목적과 활용 범위, 게시 기간 등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다만 거리 촬영이나 다수의 인물이 포함된 경우처럼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한다. 이때에는 해당 이미지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된 퍼블리시티권 SNS와 숏폼 콘텐츠가 일상이 된 오늘날, 누구나 타인의 얼굴과 이름을 손쉽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퍼블리시티권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적 인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더 이상 일부 유명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 개인의 인식 또한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인식이 함께 형성될 때,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건강한 콘텐츠 문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윤진 기자, 김지연 수습기자

• 작성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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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1 호 AI 시대의 음영... 'AI 슬롭 콘텐츠'

AI 시대의 음영... 'AI 슬롭 콘텐츠' 최근 디지털 생태계가 정체 모를 콘텐츠들로 잠식되고 있다. AI슬롭이란 생성형 AI 도구가 보급되며 인간의 검증이나 개입없이 AI에 의해 기계적으로 양산되는 저품질 콘텐츠가 온라인에 범람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래 '오물'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이제 첨단 기술 시대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척하는 '가치 낮은 디지털 잡동사니'를 상징하는 용어로 정착했다. 생성형 AI 도구의 보급으로 글, 이미지, 영상, 음악을 키워드만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검토나 편집 없이 AI 콘텐츠를 그대로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저품질 콘텐츠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검색엔진, 플랫폼 등의 노출 빈도나 클릭 수를 중시하는 구조 탓에 저품질이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유튜브,SNS,게임,음악,검색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로 확산될 수 있었다. 최근 유튜브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튜브 AI슬롭 조회수에서 한국은 총 84억 5,000만회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단순히 소비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AI슬롭 생성량 또한 한국이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은 AI 슬롭의 최대 생산지이자 소비지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AI슬롭 채널 최다 조회 국가 (사진: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12/29/20251229002004) 'AI 슬롭 1위'가 불러온 위험 한국이 AI 슬롭 소비 및 제작량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의 고도화된 IT 인프라와 수익화에 극도로 민감한 디지털 환경은 AI 슬롭이 번식하기 위한 최적의 숙주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자극적인 저품질의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양질의 콘텐츠는 외면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진정성 있는 창작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창작자들이 고유의 기획 대신 AI 지시어에만 의존하는 대량 생산 방식에 매몰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은 창의적 자본을 잃고 알고리즘에 종속된 '슬롭 공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더욱 치명적인 위협은 한국어 기반 데이터 생태계의 비가역적인 오염이다. AI 슬롭은 그럴듯한 외형 속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과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를 교묘히 내포한다. 이러한 정보 오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AI가 다시 AI가 만든 저품질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른바 '데이터 근친교배' 현상이 반복된다. 그 결과 부정확한 정보를 학습한 AI는 점점 더 낮은 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되고, 이는 한국어 기반 AI 모델 전반의 지능과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AI 슬롭의 범람은 단순한 시청 경험의 저하를 넘어, 국가적 지식 자산이 왜곡된 정보로 치환되며 사회적 신뢰 자본을 근본적으로 부식시키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SNS 플랫폼의 규제와 AI 기본법 유튜브가 AI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콘텐츠, 이른바 AI 슬롭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동영상 편집 플랫폼 캡윙(Kapwing)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누적 조회수 47억 회에 달하는 AI 기반 저품질 동영상 채널을 대거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AI 관련 유튜브 채널 상위 100개 채널 중 16개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연례 서한에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AI가 생성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이후 이뤄졌다. 더불어 그는 저품질 AI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스팸 및 클릭 베이트 방지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 저품질 콘텐츠 탐지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에서 출시한 ‘AI 미사용’ 인증 워터마크(사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4dedzyldqo) 국내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생겼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등 게시물에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익화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정책 개정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카카오톡 숏폼 크리에이터들에게 ‘AI 콘텐츠 유형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시 누락이 확인될 경우 안내 및 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생성 콘텐츠 자체를 플랫폼 차원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품질이 좋냐, 나쁘냐와 AI 기본법 등 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콘텐츠 필터링 및 수익화 측면에서 제재하고 있다”라며 “매크로처럼 도배되는 콘텐츠를 제재하고, 고품질 콘텐츠가 더 많이 발견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롭 없는 환경을 내세운 새로운 SNS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AI 생성물 탐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는 더 이상 영상이나 이미지가 확실히 가짜인지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며, 콘텐츠가 슬롭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기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플랫폼의 자체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22일 AI로 만든 영상·이미지에 워터마크를 붙이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AI 기본법의 표시 조항은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소설 등 콘텐츠 산업에서 AI를 단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까지도 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모델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AI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워터마크 규제가 다르다. AI 이용 사업자는 워터마크를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AI 영상을 구별하는 데 실효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또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실제로 제재가 들어가는 고위험 AI 적용 분야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AI를 쓰지 않는 영역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서 AI를 살짝이라도 활용했다고 워터마크를 붙인다면 'B급 영상'으로 낙인찍히고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까 걱정하는 콘텐츠 업계 우려도 만만찮다. 소비자가 갖춰야 할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슬롭 영상을 시청할 때, 뇌의 반응(사진:https://www.dongascience.com/news/76351)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글을 ‘슬롭’으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을 정리했다. 정보의 유용성, 표현 방식의 품질, 정보의 품질의 가치가 없을 때였다. 정보 유용성은 시청자나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지, 표현 방식의 품질은 문장의 흐름이나 이야기의 맥락이 사람이 만든 것처럼 자연스러운지를 의미한다. 정보의 품질은 콘텐츠에 담긴 정보가 사실인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았는지를 말한다. 인지과학 전문가인 정아인 교수는 “정교하게 만든 AI 콘텐츠를 실제 영상과 구분하는 건 이제 인간의 뇌로는 어려운 일”이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해 콘텐츠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건 결국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의 맥락을 읽어 사실 여부를 구분하는 AI 리터러시는 앞으로 더 중요한 능력이 될 전망이다. AI슬롭 같은 저품질 콘텐츠를 규제할 제도를 완전무결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지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수용자, 소비자가 지키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규제 회피 경로는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소비자의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변의정 기자, 김지연 수습기자

• 작성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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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0 호 가격 거품 걷어낸 저가형 생리대 출시

가격 거품 걷어낸 저가형 생리대 출시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비판 모습(사진: https://share.google/0EVuluFY8QOXfRuKu) 지난 1월과 2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생리대가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와 마진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유통 구조를 콕 집어 비판하자 정부 압박에 눈치를 보게 된 유통업계와 주요 제조사들은 즉각 반응하며 대대적인 생리대 가격 인하에 돌입했다. 단순한 단기성 할인 행사를 넘어 자체 브랜드 상품 확대와 유통 단계 축소 등 구조적인 가격 인하 노력이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추세다. 저가형 생리대란? ▲진열된 여러 생리대(사진: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2) 저가형 생리대란 중간 도매 및 물류 업체가 가져가는 유통 단계의 거품을 빼고 광고비 등 불필요한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실속형 제품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생리대 시장은 프리미엄 고급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타국 대비 가격이 40%가량 높다는 원성을 샀다. 하지만 최근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업계는 마진을 과감히 포기한 초저가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쿠팡은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루나미' 생리대 가격을 최대 29% 인하해 개당 99원(중형 기준)에 선보였다. 홈플러스 역시 100% 국내 생산된 제조사 브랜드(NB) 상품인 '샐리의 법칙 니즈원 생리대' 4종을 이익을 최소화해 개당 약 99원에 출시했으며, 최초 판매 물량으로 평균 7700팩을 준비했다. 이마트는 제조사 직거래로 마진을 없앤 '노브랜드 자연순면 생리대'를 중형 기준 개당 118원, 대형 기준 135원에 내놓았다. 이외에도 다이소는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5월부터 개당 100원 수준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주요 제조사 3사도 올 상반기 중으로 중저가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성비 생리대에 대한 폭발적인 소비자 반응 저가 생리대 출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필수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판매 수치로 고스란히 증명된 것이다. 쿠팡의 99원 생리대 '루나미'는 가격 인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주문량이 평소 대비 최대 50배까지 치솟았다. 당초 50일치로 넉넉히 준비했던 재고 물량이 단 이틀 만에 전량 소진되는 유례없는 품절 대란이 빚어졌다. 초저가 출시에 따른 안전성 불안감 가격이 100원대 아래로 내려가자, 일각에서 저렴한 재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냐는 품질과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일차적 문제는 해결된 듯한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생리대 가격이 낮다고 해서 심사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생리대에 대해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미 1월 말부터 실속형 생리대 7개 제품에 대한 심사 요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사 중이다. 유통사들도 저가형임에도 품질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마트 측은 일반 부직포를 주로 사용하는 타사 저가형과 달리 면섬유가 함유된 순면 부직포를 사용하여 품질을 높였다고 설명하며 소비자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공공 생리대 비치, 모든 여성을 위한 보편적 지원 추진 가격 인하 경쟁에 이어 생리대 문제는 보편적 여성 복지의 영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가칭)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무료 생리대 자판기(사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11/133504317/2)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9~24세)에게만 월 1만 4,000원의 바우처를 선별 지급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모든 여성이 누구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된 10개 지역에서 올해 국비 약 30억 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로 주민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자판기 형태로 비치하며,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해 마을회관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내년에는 지방비를 편성해 전국적인 본 사업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필수 비치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저가형 생리대의 전망 저가형 생리대의 출시는 단순히 제품 하나가 싸지는 경제적인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필수 소비재에 대한 가격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고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와 기업의 힘을 합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저가 생리대 라인업 확대가 정부 문제 제기에 대한 제조사의 즉각적인 대응인 만큼, 이번 대응만으로 저가형 생리대의 장기적 공급 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높은 생리대 가격이 자리 잡은 것은 기업의 단순한 이윤 추구 때문만은 아니다. 생리대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식약처 관리 대상인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생산 시설 신고와 품목별 허가, 정기적인 유해 물질 검사 등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입점 수수료, 온라인 채널의 판촉 비용과 배송비 등이 더해지면서 제조사 출고가 대비 소비자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유통 구조가 형성됐다. 또한 2017년 이른바 ‘생리대 파동’ 이후 유기농 순면과 무표백 제품을 선호하는 고스펙 지향 소비 트렌드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조사를 넘어 유통 구조와 제도 전반을 고려하여 신중히 점검하여야 한다. 향후 추가 결정과 제도 설계에 따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저가형 생리대의 희망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한다. 장은정 기자, 김지연 수습기자

• 작성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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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0 호 서킷브레이커 울렸다...코스피 폭락에 환율 1,480원 급등

서킷브레이커 울렸다...코스피 폭락에 환율 1,480원 급등 ▲3월 13일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환율·코스피·코스닥. (사진: https://www.newsis.com/view/NISI20260313_0021207714) 지난 4일,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 장중 급격한 코스피 하락세로 약 1년 7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전일 대비 약 8% 이상 급락했고,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전 10시 31분을 기준으로 20분간 모든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 전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 투자자들의 공포 매매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한다. 미국·이란 전쟁 영향, 국제유가 급등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린 배경은 미국·이란 전쟁이다.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는 곧 국제 원유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큰 여파를 불러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30%를 점유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로, 중동의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 대부분이 이곳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다. 하지만 최근 이란의 계속된 해협 봉쇄 선언에 더해 선박 피격까지 이어지면서 유조선 운항이 크게 줄었고, 주요 해운사들이 항로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일부 시점에서는 120달러에 근접하는 등 급등세를 나타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156709 ) 또한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 역시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라크 남부 주요 유전의 생산량이 약 70% 감소했으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받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공개한 월간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석유제품 수송량이 하루 약 2천만 배럴에서 전쟁 이후 극소량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IEA는 10일 32개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공급 감소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타국가에 비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 한국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증시 급락에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는 증시에서 지수가 8% 급락 1분 지속 시 발동하는 시장 보호장치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기준이 1% 높지만, 중단시간은 길다. 지수 하락 유형별로 서킷 브레이커의 단계가 나뉘며, 시장별로 서킷브레이커의 기준이 다르다. ▲한국과 미국 서킷 브레이커의 기준 도표(제작 : 김건우 수습기자, 자료 출처 : https://www.nyse.com/trade/trading-information, https://www.tossbank.com/articles/circuit-breaker) 중동 전쟁의 여파로 3월 4일·9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8% 급락하며 2차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동시다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으나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 원/달러 환율이 1,493~1,497원(16~21원↑)로 급등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위험회피 심리(외인 1~5조 원 규모의 매도세)와 유가-환율-주가 연쇄 효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여 발생한 연쇄 효과이다. 서킷 후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한국 증시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지만, 예측은 가능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서킷 발동 후 32거래일 평균 9.9%↑, 60거래일 후 20% 반등 사례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 한은 국고채 단순 매입 정책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리스크가 아직 유효하고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도(5~7조 규모의 매도), 반도체·AI 섹터의 고평가 논란과 특정주 쏠림이 해소되지 않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다. 과거 1979년 오일쇼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만 발생하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였다. 대처 하나에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고신호이기도 하지만 서킷 브레이커 이후 큰 반등이 있기도 한 긍정 신호일 수도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나타난 지표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전망은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동 상황과 정책 대응을 지속 주시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이은탁 기자, 김건우 수습기자

• 작성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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