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50 호 너도 나도 친환경, 그린워싱

최근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린워싱’에 대한 지적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브랜드의 그린워싱 앞서 언급한 패션 브랜드의 사례 외에도 그린워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친환경 철강 제품에 대한 광고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의 친환경 브랜드 ‘그리닛’ 제품 중 하나가 홍보와는 달리 실제로는 친환경성의 비율이 낮다는 말이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친환경 제품의 선호도 증가로 이를 악이용한 기업이 과대•과장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워싱’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그린워싱’의 정의와 문제점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캐나다의 친환경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업은 ‘상충 효과 감추기’를 통해 친환경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다른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추고, ‘유해한 것의 정당화’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해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유해한 제품을 정당화한다. 또한 ‘허위 라벨 부착’으로 소비자를 속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기업은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거짓말 등의 그린워싱 수법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는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며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너도 나도 친환경,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 (사진: 환경부 https://www.me.go.kr/ ) 환경과 사회 공헌, 기업의 지배구조가 강조되는 ESG 경영이 화두인 가운데, 환경과 가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워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57건, 2021년 272건에 불과했던 국내 그린워싱 사례는 2023년 4,94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기업 수도 45개에서 1,822곳으로 늘었다. 그렇다면 국내외에서는 어떤 ‘그린워싱’이 이뤄지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 중 하나는 코카콜라의 플라스틱병이다. 코카콜라는 매년 약 1,200억 개의 플라스틱병을 생산하고 있다. ESG 경영을 표방하며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그 성과는 저조하다. 영국 가디언은 코카콜라는 2000년 이후 플라스틱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했지만, 재활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애플 역시 그린워싱 비판을 받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다. 애플은 친환경 기업을 자처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제품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출시된 아이폰12 시리즈부터는 충전 어댑터와 유선 이어폰 제공을 중단하며, 쓰레기 감소와 함께 제품 포장 무게·부피 축소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제조 및 운송 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이며,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200여 개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안내 책자 및 제품 부착 스티커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식품의약국) 인증·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국내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2021년 ‘종이병’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다. 용기 외부에는 “Hello, I’m Paper Bottle(안녕, 난 종이병이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종이 외피 안에 플라스틱 용기가 들어 있었고, 이 점은 소비자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이니스프리 측은 “기존 제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가량 줄였다”고 해명하며, “용기 전체가 종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사과했다. ▲종이로 된 병을 뜯으니 감춰진 플라스틱 용기가 나오는 모습. (사진: 헤럴드뉴스 https://www.newsverse.kr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그린워싱 사례는 총 4,940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99.8%인 4,931건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고,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단 9건뿐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은 해당 표시·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제품에 재활용 물질이 함유되었음을 광고하면서도 그 성분의 양이나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제품 광고는 제재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기업 이미지 광고 등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그린워싱은 기준이 모호해 제재를 피해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경영 목표에는 기간별 또는 단계별 세부 계획이 포함돼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 인식,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Main/appl/Main.asp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기업은 자사 제품이나 브랜드와 관련된 환경 주장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중 43%는 그린워싱의 기준조차 모른다고 응답했다. 기업은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 중 어떤 표현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해당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녹색경제활동 적합성과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녹색금융 전문인력 2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 내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면, 친환경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친환경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지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한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친환경 제품과 마케팅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이은탁 기자, 박찬웅 수습기자

• 작성일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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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0 호 가치투자자 워런버핏의 은퇴

가치투자자로서 유명했던 워런버핏이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은퇴를 선언하였다. 워런버핏은 1930년 8월 30일에 태어나서 현재 95세인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60년 넘는 ceo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워런버핏(사진: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94475?ref=naver) 워런버핏의 가치투자능력 워런 버핏의 투자 일화 중에 유명한 것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이다. 이 일화는 버핏의 가치 투자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963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창고 자회사에서 보관하던 샐러드 오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품질이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미래를 비관하며 주식을 처분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달랐는데 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핵심 사업인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 사업이 여전히 건재하며, 대중의 신뢰도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시적인 스캔들로 인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버핏은 오히려 저평가된 주식을 대량 매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다. 버핏은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거액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 매수에 쏟아부었다. 그의 과감한 투자는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세를 보였고, 버핏은 이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 이야기는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가치투자의 정신, 오늘날 기업의 전략은? 워런 버핏은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해왔다. 이 철학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자산 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Apple)은 단기적 수익보다는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며 장기적 가치 상승을 노려왔다. 버핏이 직접 투자한 기업이기도 한 애플은 스스로도 ‘버핏식 전략’을 실천하는 대표 기업이 되었다. 또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도입한 투자 역시,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과거엔 재무 수치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 ‘진짜 가치’를 파악하려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 또한 장기적 안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초대형 투자 기관들은 단기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한다. 이들 기관은 ‘투자의 철학’을 갖고 기업을 선별하고 한 번 선택한 기업과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기술 발전도 자산 운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치투자 정신과 통한다. 이처럼 버핏의 철학은 단순한 과거의 투자 원칙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자산 운용은 어떻게? 워런 버핏의 은퇴는 단순히 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다. 그가 강조해온 가치투자라는 철학은 이제 각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시대의 과제로 남았다. 기업들은 버핏이 남긴 철학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시대 흐름에 맞게 변형해 받아들이고 있다. ESG, 기술 도입, 장기 관점의 투자 확대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에게도 질문은 남는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가?” 수익률만을 좇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원칙, 내가 가치를 두는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버핏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과 철학은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될 수 있다. 이윤진 기자, 박현우 수습기자

• 작성일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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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0 호 MBTI 다음은 에겐·테토? 또 다른 ‘나’ 찾기 유행

▲ 유행하는 테스트를 공유하는 2030 세대 (사진: 이윤진 기자) “넌 에겐녀야? 테토녀야?” 최근 일주일동안 최소 두 번 이상 들은 질문이다. 요즘 2030세대 사이에서 MBTI가 아니라 ‘에겐·테토 테스트’로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에겐·테토 테스트’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호르몬에 빗대 성격을 분류하는 테스트다. 이 테스트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빗대어 성격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한편에서는 MBTI처럼 성격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같은 유행이 자아 정체성을 단순화하거나 고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이 테스트는 단순한 놀이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는 중일까. ‘에겐‘, ’테토‘가 뭐길래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수치가 높을 것 같은 사람은 ‘테토’, 에스트로겐(estrogen) 수치가 높을 것 같은 삼은 ‘에겐’으로 분류한다. 대체로 에스트로겐은 감정이입, 섬세함, 공감능력 등 ‘감성 중심‘의 성향과 연결되고, 테스토스테론은 추진력, 결단력, 경쟁심 등 ‘이성 중심’의 성향과 연결된다. 예를 들면, ‘에겐녀’는 배려심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성향을 가졌으며, ‘테토녀’는 독립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향을 가졌다고 설명한다. 에겐·테토 이론은 2021년 네이버 블로거 ‘수성일기’가 게시한 글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를 인스타툰 작가 ‘내쪼’가 웹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해당 테스트를 해봤다는 한 학우는 “생각보다 나의 성향을 잘 반영한 것 같다”며 “MBTI 이후로 나를 새롭게 정의할 기준을 만나게 돼서 재밌다”라고 말했다. 정체성 탐색 욕구가 부른 자가진단의 시대 지금은 자가진단의 시대다. 퍼스널컬러, 체형진단, 사주, 심지어 정신적 질병인 ADHD까지 집에서 자가진단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다. 성향 테스트가 인기인 이유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중에 존재하는 여러 자가진단 프로그램들도 모두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탐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에겐·테토 테스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나’를 정의하려는 욕구는 이제 호르몬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 조금 더 ‘과학적인 느낌’이 들게끔 하고 있다. 이전의 MBTI가 단순히 성격을 나타내는 것에서 끝났다면, ‘에겐·테토 테스트’는 그 성격이 나타나는 근거를 찾아준다는 ‘느낌’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이것은 ‘타인에게 설명 가능한 나’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으로, “난 테토녀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에겐·테토 테스트’를 설명하는 일러스트 (사진: 인스타그램 @luckydesigner77 https://www.instagram.com/p/DJfvZFDSfFz/?igsh=ZzE3b3F0bnBxMDBq) 젠더 고정화의 문제도 있어 한편, 이 테스트가 생물학적 호르몬을 기준으로 성격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젠더 고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에겐녀’, ‘테토남’ 등의 표현은 성격을 호르몬으로 단순화할 뿐 아니라, 특정 성격을 특정 성별에 연결짓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성적인 사람은 ‘에겐녀’로 분류되고, 과감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은 ‘테토남’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격의 다양성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이 테스트가 인기를 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애 코드 분석’ 때문이다. 어떤 유형이 연애에서 더 매력적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연애 심리 테스트처럼 활용한다. 예컨대 ‘테토남+에겐녀’ 조합이 이상적 커플로 묘사되거나, ‘테토녀’는 강한 성격이지만 연애에서는 거리감이 있다는 식의 설명이 따라붙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격이 연애 매력도와 직결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는 점이다. 감성적인 여성은 호감을 사고, 추진력 있는 여성은 “세 보인다”는 식의 해석은 결국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기대를 재생산한다. 또한, 자아정체성이 고정된 성격 유형에 의존하게 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바꿀 수 없다”는 식의 자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인간의 유연한 특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기에 단편적인 분류에 자신을 가두는 건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테스트는 참고일 뿐 ‘에겐·테토 테스트’는 호르몬을 키워드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재미있는 자기 탐색 도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재단하는 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기 성찰을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할 테스트가 오히려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도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성격은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닌, 살아가며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유동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안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으로 답을 찾아가는 일이다. 호르몬 테스트도, MBTI도 그저 하나의 참고일 뿐이다. 테스트 유행은 재미로 즐기자. 그리고 나를 설명하는 기준은 내가 스스로 정해보자.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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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9 호 학교로 파고드는 사이비 종교

최근 유령회사를 통해 구인구직을 내세운 신천지의 포교 활동 정황이 포착되었다.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신종 포교 방법이다.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방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이비 종교의 폐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겉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사이비 종교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사회적 문제다. ▲ 사이비 종교 단체의 포교 모습. (사진: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231) 사이비 종교란 사이비는 (似而非)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것을 뜻하는 말로, 사이비 종교는 겉으로는 종교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왜곡된 교리로 구성원들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가하는 집단을 뜻한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사이비 종교를 ‘정통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극단적 교리와 교주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종교 유사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호와의증인, 하나님의교회, 기쁜소식선교회 IYF 등이 있으며, 쉽게 종교가 아닌 교주를 믿는다면 사이비라고 볼 수 있다.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는 ‘이단’은 정통이 아니라는 뜻으로, 기존의 교리와 다른 해석을 믿는 집단이다. 신흥 종교나 소수 종교 등이 정통 교리파로부터 이단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한다. 사이비 종교, 왜 위험한가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은 개인의 판단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이비 종교 집단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사고를 억압하며, 강한 심리적 통제와 세뇌, 그리고 다른 교인들의 감시를 통해 외부 세계와 단절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외부와의 관계 단절을 강조하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심지어 주변인들까지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이려 한다. 이로 인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고립되기 쉽다. 경제적 착취도 큰 문제다. 사이비 종교는 교인들에게 금전적 기부를 강요하거나 재산을 헌납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사이비 종교 집단 내부에서는 성폭력, 감금, 폭행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가 심각해져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내 사례로 JMS의 교주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교주의 성적 지시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되었으며, 교주가 구속된 후인 지금도 조직은 건재하다. 은혜로교회는 2018년 남태평양 피지섬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주장하며 약 400명의 신도들을 이주시켰다. 신도들은 여권을 압수 당했으며, 섬에서는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다. 교회 내부에서는 '타작마당'이라는 명목으로 집단 폭행까지 이루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40년간 이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만 3만 건이 넘게 접수됐고, 피해액은 1360억 엔(약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지난 2월 19일 교인 9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단 단체에 빠진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프랑스 정부 기구인 <종파적 일탈행위 감시·퇴치위원회(MIVILUDES)>의 2022~2024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이단 종교 관련 신고는 1550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한국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관련 사례도 50여 건 포함되어 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라는 비판 속에서도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교인임을 숨기고 접근해 전도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23만 명 이상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이비 종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제재가 어렵다. 이로 인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이비 종교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전도 방식은? 이처럼 사이비 종교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방법과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전도 방식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대처법을 강구해보자. 먼저 사이비 종교는 처음부터 종교 활동임을 밝히지 않고 자원봉사나 심리상담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상대의 경계를 풀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종교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또한 심리적인 약점을 공략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행위를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이게 함으로서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사이비 종교 신도인 지인이 주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대학가는 어떨까? 사이비 종교의 현황과 그 폐해를 고발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잡지 ‘현대종교’는 2025년 현재 전국 각 대학 캠퍼스의 이단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국제 청소년 연합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었으며, 그들은 과제 모임이나 동아리 등으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에브리타임’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교 색채를 숨긴 후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주들 (사진: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https://www.netflix.com) 사이비 종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위협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어떠한 주장이든 논리적이고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그들의 교묘한 심리 조작을 믿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국 종교 문제 연구소’나 ‘전국 신천지 피해 연대’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곳곳에서 대학생들을 위협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은탁 기자, 박찬웅 수습기자

• 작성일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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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9 호 SKT 유심 해킹 파장… 불안감 커지지만 이동은 쉽지 않아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을 복제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해킹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더욱 문제적인 것은 유심 부분이 해킹되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주요 내용과 발생 과정과 SKT를 이용하는 학우들에게 현재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skt의 소비자 대응 방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는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무책임한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점이지적되고 있다. SKT에서는 4월 18일 오후 11시경 해킹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킹 사고는 인지하였으나 정보 유출 정황은 24시간이 지난 19일 오후 11시에 인지하였고, 해킹 인지 41시간이 지난 후에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하였다는 점이다.우선 SKT는 고의라고는 하진 않았으나 24시간 이내에 해킹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고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후 11일이 지난 29일에야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고의로 느리게 알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소비자 정보보호 투자비로 1,200억 원을 투자하는 KT와 다르게, 고작 800억 원 수준으로 투자한 것은 정보보호에 무관심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차이는 단순한 400억이 SK의 고객 수가 KT보다 더 많으므로로 1인당으로 나눈다면 SKT의 정보보호 투자비는 KT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더 어이없는 것은 유심 교체는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지 않다는 이유로 유심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밖에서 3시간씩 기다리게 하면서 신규 가입은 받음으로써 사람들의분노를자극했다.해킹은 큰 문제지만 이후의 행동 역시 무책임함의 끝을 보여주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SKT 가입자인 학우들의 생각은?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캠퍼스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 에브리타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수십개가 올라오기도 했다. SKT를 사용하는 학우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이야기했다. SKT의 가입자 대응에 대해 학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우리 학교 SKT 가입자 학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Q: 통신사 이동을 고려하고 있나? 김00(공간환경학부,3학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기에는 SKT를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T 멤버십 등급’ 혜택을 놓칠 수 없어요. 그렇다고 SKT에서 유심 교체를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처에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장00(공간환경학부,3학년): 통신사 이동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가족끼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 ‘T가족연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어요. Q: 유심 교체 신청은 했나? SKT의 대응에 대한 생각은? 김00: 소식을 늦게 접해서 신청을 늦게 했어요. 저번주에 신청한 대리점에서 유심 재고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심(e-sim)으로 교체했어요. 이렇게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에 비해 대응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00(경제금융학부,2학년): 유심 교체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지 아예 모르겠어요. 저는 통신사에서 가입 권유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다 신청하기는 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SKT에서 전달한 안내 문자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서비스인지를 믿기가 어렵죠. 장00: 유심 교체 신청은 당연히 했죠. 근데 받을 수나 있을까요? SKT 정말 오래 사용했는데 이렇게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해킹 안내 문자를 빨리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응 방식 엄청 아쉬운 것 같아요. Q: SKT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졌나? 김00: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죠. 이전에 다른 통신사들도 이런 해킹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T는 이런 적이 없어서 저는 통신사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해킹이 될지는 몰랐어요. 최00(경영학부,3학년):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어요.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오랫동안 가족결합으로 가입해 놨던 서비스를 해지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가입자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할건지 제대로 알려줬으면 해요. 인터뷰에 따르면, SKT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 이동을 고려해 본 학우들도 있었지만, 가족 결합이나 멤버십 혜택 때문에 이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유심 교체 지연과 대응 부족으로 신뢰도는 떨어졌지만 당장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 SKT에서 보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자 (사진: 이윤진 기자) 향후 대응이 관건 SKT 유심 해킹 사고는 통신사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며 많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특히, 초기 대응의 미흡함과 유심 교체 과정의 불편함은 SKT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위기 대응 능력과 소비자 보호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SKT가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보안 강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와 신속한 알림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SKT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통신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다. 이윤진 기자, 박현우 수습기자

• 작성일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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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9 호 대선공약으로 본 청년정책,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현실의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90년대생 이후 세대는 점차 이전 세대보다 가난한 삶을 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청년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시행함으로써 취업의 문을 틔워주고 있다. 또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주택 공급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어학연수에 지원하는 등 크고 작은 지원 방안들도 있다. 청년 정책의 문제점 다양한 청년 정책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고 고용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하고 특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현행 청년 정책은 형식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청년과의 약속, 대선 후보자별 청년 정책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유권자 학우들의 신중한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경제, 복지 부문의 청년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목표로 크게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생활 지원 안전망 구축 등을 내놓았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의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그리고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을 내놓았다. 또한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생활 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패스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을 내놓았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미래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정 설계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동시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의 확대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신입공채 도입 장려, 창업 지원, 전국 단위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AI 청년인재 20만 명과 수출무역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 연계 과정 확대 및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3·3·3 청년주택’을 도입하여 결혼·출산 단계별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고,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도 연 20만 호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및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GTX역사 주변 통합기숙사 건립 등을 포함한 주거지원 정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더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한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과 군 복무 경력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직무 기반의 경력 전환 프로그램, 민간 자격증과 연계한 군내 교육 기회 확대,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등의 공약도 포함했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청년 공약으로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금융 상품 ‘든든출발자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노동 부문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을 목표로 하는 청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의 실시가 공약의 내용이다.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매년 OECD 기준에 따른 NEET 비율을 공시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 10%로 단계적 확대하며 이후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별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성별 고용률, 관리자 성별 비율, 성별 평균 임금, 직급별·직군별 성비 및 임금격차,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교육 부문의 공약도 제시했는데, 대학 교육의 개편이 주내용이다.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와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와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며, 정원 일괄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21대 대선,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발걸음이되어야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향후 5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체적인 청년 정책의 기조가 결정되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우리 학우들은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 공약을 면밀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다. 이은탁 기자, 박찬웅, 박현우 수습기자

• 작성일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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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8 호 대학까지 번진 사교육 과열 실태, 문제와 해결책은?

2024년 초·중·고교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약 2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47만 4000원에 달한다. 지난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명이 줄었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2조원이 더 늘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위축되었던 사교육비는 최근 4년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학가까지 퍼진 사교육 열풍 대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 사교육의 범위는 어학, 코딩 자격증은 물론 취업을 위한 면접 학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은 43만 4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규 교육기관 외의 학원이나 기관을 다니는 경우는 11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공무원·로스쿨·의치약 입시 시장이 확대되며 수능을 재도전하는 학생들의 재수종합학원, 독학재수 학원 등의 사교육비 역시 만만치 않다. 학원비로는 수강료 외에도 자습실 이용료, 교재비 등의 크고 작은 비용이 추가된다. 대형 입시 학원은 수강료만으로 1년 기준 약 1,500만~2,500만 원이 들어간다. 종합 학원의 경우 월 약 100만~250만 원, 독학 학원은 월 50만~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 사교육비 증가 실태. (사진: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31200001 ) 조기 교육 경쟁의 과열 ‘4세 고시’, ‘7세 고시’, ‘황소 고시’. 이 세 가지는 모두 유명 학원 입학을 위해 어린 나이에 치르는 시험으로,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4세 고시’와 유명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 ,선행 심화 학습 전문 수학학원, ‘생각하는 황소’에 보내기 위한 ‘황소 고시’ 등 유아 교육 과정의 거대 관문들이다. 학원 입학시험 대비를 위한 학원 수강이 필요할 정도로 준비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교육부·통계청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해 7~9월 3개월간 유아 172만 1000명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8154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쓰이는 비용은 월평균 154만 원으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사립대 등록금의 2.4배에 달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선행 학습으로 인한 유아 및 초등학생의 학습 스트레스 역시 크게 우려된다. 어린 시절의 학업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4~7살은 전두엽 특정 부위들과의 연결망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때 연결망이 과다하게 자극받게 되면 제대로 된 뇌 발달이 어렵다. ▲과목별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진: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718062 ) 학부모들의 조기 사교육이 개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휴먼 페이크 다큐 ‘자식이 좋다’는 사교육 과열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영상에서 4살 아이의 엄마인 ‘제이미 맘’ 이소담씨는 4살 아이를 위한 과외와 학원 등하원 라이딩, 학원 원어민 선생님과의 통화 등을 통해 자녀의 사교육을 밀착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명 ‘대치맘’을 패러디한 유튜브 콘텐츠, ‘자식이 좋다’ (사진: 유튜브 ‘핫이슈지’ https://youtu.be/1XpyBBHTRhk?si=-9Tg_t2Gvf-XSBSQ ) 사교육비 과열, 해결방법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대입 경쟁 심화와 조기 교육 대물림, 사교육 시장 확장 등이다.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부모들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교육의 악순환은 지속되고,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입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최근 사교육의 수요는 취업, 자격증, 공무원 시험 등의 목적으로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유아 대상 사교육 프로그램은 영어 유치원에 더해 여러 과목 선행 학습과 사고력 교육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몇몇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사교육비는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운다. 가계 소비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의 증가로 인한 부담은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6일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한국의 유아 사교육 실태와 그로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했다. 아동·청소년·대학생까지 확산된 학업 스트레스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나친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문제이지만, 별다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공교육 보호와 학생 건강권 보장,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단속을 피해 학원을 늦게까지 운영하거나, 지역별 제한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교습시간이 더 긴 지역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역시 필요하다. 이은탁 기자

• 작성일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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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8 호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 ​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로봇은 급속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올해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로봇이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AI 경쟁의 다음 단계인 휴머노이드 제조에 뛰어든 것이다. 현시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빼고 미래를 논하기 어렵다. 한국에서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국의 로봇 시장을 알아본다. 뒤처지고 있는 한국 휴머노이드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사람 형태의 로봇을 말한다. 사람처럼 두 팔과 다리가 있으며, 시각 및 청각을 통한 인식 기능과 운동 기능을 모두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 기술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지능형 로봇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2004년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휴보’는 키 120cm, 몸무게 55kg의 조건을 가지고 인간처럼 춤추고 걸을 수 있는 혁신적인 로봇이었다. ▲‘휴보’의 모습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2281592) ‘휴보’는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KAIST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각인시켰다. 2015년에는 세계 각국의 로봇들이 참가해 재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대회인 ‘DARP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며 ‘휴보’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성과 상업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2010년대 이후 투자가 위축되었다. 현재 우리의 로봇 산업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미국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거대 기업 중심으로 우위를 점했고, 중국은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한국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지만 로봇의 효용성과 개발 이유에 대한 의문, 그로 인한 투자 감소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휴머노이드 시장에 필요한 것은? 작년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여러 기업은 로봇 전문기업을 인수하거나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에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휴보’ 연구진이 설립한 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했다. 2030까지 반도체 사업장의 무인 공정 구현을 위한 로봇 연구 개발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과거 로봇의 사용가치를 과소평가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실질적 활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로봇 기업 리얼보틱스는 ‘CES 2025(세계 최대 IT 박람회)’ 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를 공개했다. 키 155cm에 금발을 가진 성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리아'는 인간과의 친밀한 상호 작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로봇이다. 또, 노르웨이 기업이 개발한 '오감마'라는 AI 휴머노이드는 집안 청소와 정리는 물론 식사 준비까지 돕는 가정용 보조 로봇이다. 이렇게 로봇이 인간사회에서 어우러지며 휴머노이드 로봇 스스로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 AI 기술력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휴머노이드와 합작해 고기능화하는 것에는 개발이 미흡하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주도하게 되면, 한국 제조업도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로봇을 제조업에 투입하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도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AI와 휴머노이드를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투자 또한 AI와 로봇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함께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리적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다. 생산에서 상업, 상업에서 가정용으로 발전해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공개한 이후 자사 공장에 투입해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내년부터는 기업들을 상대로 외부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업에 있어서 인간보다 작업 성능의 수준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미래에는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모습(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8610?sid=105) 그럼에도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분야에서 상용화되지 못하는 것은 '인간 사회 속 교란 가능성' 때문이다. 기존 일자리 감소와 노동 시장 재편 문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내용이다. 로봇이 사람보다 효율이 월등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의 생산업에서는 대체 일자리를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로봇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거나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통제하고 규제할 정책적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은 21세기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산업, 가정,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사회적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로봇 윤리와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며, 로봇의 활용 목적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대학 역시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2024 국제로봇콘테스트 휴머노이드 로봇스포츠대회 조종부문 창작리그’에서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산업단(휴먼지능로봇공학과 학생)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1등)을 수상했다. 젊은 인재들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로봇 산업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다.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로봇과 함께할 미래, 우리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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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7 호 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세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진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07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25% 관세 부과정책이 4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 3분의 1이 자동차 산업인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이 받을 영향과 대응 방법을알아본다. 자동차 시장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자동차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는 관세가 없으며, 이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은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였고, 관세전쟁 전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되고있다.한편, 트럼프의 상호 관세 시행으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이라고 보도했다. 대미 수출 많은 한국 시장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과 고용의 중추 역할을 해온 핵심 산업이다. 지난 2일에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율을 발표해 관세 폭탄을 안긴 가운데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확정되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미국 시장에 의존했고, 수출액은 51조원에 달한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미국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의 한국 사업장은 철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GM은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 분량이기에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 때문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 규정에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로 자국 내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예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며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수출용 자동차 모습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6448) 중요한 고용창출 이번 관세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자국우선주의이다. 이번에 내새운 자동차 관세를 통한 자국우선주의의 특징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면 미국기업이라도 가차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자국 기업을 지키는 것보다 자국 일자리를 지키려는 속성이 더 강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현대그룹은 기존에 있던 조지아 공장과 엘라배마 공장에 더해 추가 공장을 짓고, 이 세 개의 공장에서 사용할 제철소마저 약 9조 원을 들여 미국에 짓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 세 공장이 전부 건설되면 미국에서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이번 30조 원가량의 투자는 정규직 14,000개 직간접적으로는 10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사 하나가 100,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인구 천만인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이다. 이번 투자에 대해현대자동차의정의선회장은 “단순히 공장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투자가 대형 투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기업에게는 납득이 가는 투자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경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수가 약하고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1위가 반도체이고 2위가 자동차 수출이다. 심지어 반도체보다도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추가 생산라인이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24년도에 미국에서 170만 대를 팔았던 현대기아차가 동일한 양을 팔 시에는 미국 내에서만 판매액의 70%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제조와 생산을 할 경우 국내기업의 자본과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 새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공장을국내에 건설하지 않고 해외에 건설할 경우에 대한 손해는 온전히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환경을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와자재값이높고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전부 낮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른 것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을 조정할 수 있는데,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 규제 법률이 61개에서 2023년 342개로 늘어났다. 정부의 자세 미국발 관세 전쟁만큼은 대한민국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선제적인 준비,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뭉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2기 트럼프는 더욱이 대처하기 힘든 과제를 우리에게 주겠지만 우리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나라 경제력도 지킬 수 있는 제도 혹은 법률을 마련하고중소기업도 경쟁할 수 있는 선에서 대기업 규제 법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윤진 기자, 박현우 수습기자

• 작성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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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7 호 대형 산불 최전선의 소방관들…처우는 여전히 사각지대

전국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산불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번 산불로 사망 31명, 부상 45명의 큰 인명피해와 여의도 면적 166배를 소실하는 등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영남권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가 소방동원령 3호와 갑호비상이 발령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월 22일에 포착된 위성 사진 (사진: NASA) 열악한 상황의 소방관들, 현장의 문제점은? 진화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열악한 장비와 지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완벽한 장비와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인해 노후화된 장비를 아직 사용하고 있다.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장비 관리 상태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몇몇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성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장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방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태로워진다. 소방차와 소방헬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규모 산불 사태에도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사 결과 이 기종은 44년 된 노후기종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열악한 소방 환경은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요구조자를 포함한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소방현장의 상황은 언제쯤 나아질까? 소방관 상황, 언제쯤 나아지나 소방관은 상시적으로 생명의위협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며, 극도의 업무 강도에 노출되는 고위험 직군에 속하는 만큼 보수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소방관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소방관’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방화 장갑이 없어 사비로 산악용 장갑을 구매하고,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실제로 이런 열악한 상황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현재 소방관들의 처우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 영화 ‘소방관’에서 다룬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 이후, 화재 진화 수당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으나 이 액수는 23년간 동결인 상태다. 최근 들어 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되는 간병비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공상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다. 화재로 인한 피부 화상 치료나 허리디스크 등은 공상(공무(公務)로인하여입은상처) 추정법상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국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장 소방관들은 체감할 만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소방 관련 예산권과 인사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장비의 품질이나 수당 등 처우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실한 안전 장비나 급식 문제 등이 지속되어 제복을 벗는 소방관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젊은 소방관들의 이탈이 계속된다면 국민 안전 공백도 불가피해지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소방관 구조구급활동비 현황 (사진: 이윤진 기자) 소방관 처우 개선 어떻게? 예전처럼 전문 소방 장비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역 편차가 큰 것이 가장 문제이다. 재정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양질의 장비가 제공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디다.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훈련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화재가 자동화된 소방 설비로 초기 진화되어, 대형 화재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번 대형 산불 화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젊은 소방관들은 경험이 없어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공상 신청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관이 공상이나 순직 승인을 받으려면 부상이나 질병의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직업적 이유로 발생하는 혈액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 돌발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에 입증하기가 어렵다. 소방 조직 자체에서 질병 데이터를 축적해 직무상 연관성을 인정해주거나, 다른 업종 종사자와 비교해 특정 질병 유발률이 높다면 공상으로 승인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방관들은 극한의 현장을 수없이 마주하며 정신적 충격을 겪지만, 이에 대한 치료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소방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심리 상담이나 치료 비용 지원 같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익명이 보장되지 않아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소방관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2026년에는 소방심신수련원이 신축될 예정이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이용 문턱을 낮추고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적 고충을 호소하는 소방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직 문화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번진 최악의 산불과 맞서 싸운 소방대원들을 위한 시민들의 응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SNS에서는 소방관 지원 물품을 구매한 시민들의 영수증이 올라오고 있고, 구호 단체에 접수되는 ‘소방관 지지 서명’ 숫자와 후원 성금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적기다.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윤진 기자, 박찬웅 수습기자

• 작성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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